‘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소년심판’ 1~2화를
시청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처-https://namu.wiki/소년심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인 이 드라마의 내용은
촉법 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 소년의 흉포화와 사회문제를 이야기하며
형사법 적용의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을 더욱 가속화 시켰습니다.
2022년 10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 대책’ 에 대한
정책 자료가 공개되면서 점점 높아지는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로 인해 찬성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와 찬성을 넘어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 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도 함께 제시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연령 문제 뿐 아니라 교정, 교화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며
실무자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사례의 경험을 나누고
정책의 실효성 여부와 새로운 정보를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